티스토리 뷰
목차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뢰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에서 발급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중요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세부 내용
온라인 발급 대상과 범위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일부만 온라인 발급 가능
이번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경우: 부동산 매매, 채권 담보 설정, 법원에 제출할 서류 등. 이러한 경우는 여전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서 제출 등과 같은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경우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상당히 줄이는 조치입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과 같은 재산권과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방문 발급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정부24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복합 인증 절차와 전자민원창구 전용 서식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 인증: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합한 복합 인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작성: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발급 완료 및 통보: 입력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발급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으로 구분되어, 오프라인 발급과 혼동되지 않도록 별도의 디자인과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변조 방지 및 검증 시스템
✅문서확인번호와 3단 분할 바코드 도입
온라인 발급이 도입되면서, 위변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증 시스템도 함께 도입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포함되며, 이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입력하면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3단 분할 바코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바코드를 스캔하면,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온라인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상 효과와 편익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에서 발급될 것으로 추정
2023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총 발급량은 2,984만 통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 통이 온라인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며, 발급 대기 시간, 교통비 등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행정 처리 속도 역시 빨라져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본인 발급의 경우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개정 후 추가됨)
✅대리인 발급의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과 대리인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서류:
☑인감도장 (본인이 사전에 신고한 인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미성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정부24 이용 시에는 신분증 서류는 따로 필요 없으며,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추가 혜택: 신분증 확대 및 수수료 면제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및 수수료 면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신분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도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 등도 더욱 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명에게만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모 모두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완전 무료로 발급되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는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화된 공공 서비스가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더 편리하게 디지털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변화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