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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교통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심코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우편함에 도착하는 과태료 고지서나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본적인 차이
👉아래 링크를 통해 차량 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란?
과태료는 주로 특정 운전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의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관계없이,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조금 더 높으며, 그 차이는 보통 1만원 정도입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현장에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목격하면 그 즉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이는 운전 면허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점이 1년 내에 40점 이상 누적될 경우,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벌점관리 필요성
특히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벌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벌점이 쌓일 경우 운전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운전 경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 운전자들 역시 벌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불필요한 범칙금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부가 기준
자동차 과태료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부과 기준도 다릅니다. 주요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와 부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장 흔한 과태료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역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20km/h 이하 초과 시 3만 원, 20~40km/h 초과 시 6만 원, 40~60km/h 초과 시 9만 원, 60km/h 초과 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불법 주정차 역시 운전자들에게 빈번하게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처럼 장소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앞에서는 주정차를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과태료 조회 방법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는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파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검색창에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를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증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단속 내역 조회 메인 화면에서 '최근 단속 내역'이나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면 적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속된 날로부터 3일에서 1주일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이용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이용)
🔹'과태료' 메뉴 선택 '
🔹미납과태료' 또는 '기납과태료' 선택하여 조회
💡정부24 사이트 이용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 정부24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 검색
🔹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
✅ 오프라인 조회 방법
💡 관할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이용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 위택스 접속
🔹 ' 납부하기' 클릭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 '즉시납부' 클릭
🔹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 납부 완료
⭕ 인터넷 지로 이용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절차:
🔹 인터넷 지로 사이트 접속
🔹 '지방세외수입' 메뉴 선택
🔹 납부 정보 입력
🔹 납부 방법 선택 및 납부
💡 오프라인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 ATM 이용 납부 은행
ATM을 통해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방법:
🔹 ATM에서 '지방세/공과금' 메뉴 선택
🔹 '과태료' 선택 납부 정보 입력
🔹 납부 방법 선택 및 납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금액이 큰 경우 문의해보세요.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추후 납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과태료를 제때 확인하고 납부한다면, 더 이상 과태료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입니다.
✅ 범칙금 납부 방법
범칙금 역시 과태료와 비슷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부된 범칙금 고지서를 통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은행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역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의 중요성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교통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도로에서의 모든 순간이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